EU 그린 택소노미와 원전 이슈

2022년 대선 토론을 통해서 갑자기 화두에 오르긴 했으나, 단지 정책적인 것을 넘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기에 알아두고자 정리해 두고자 한다.

택소노미란?

택소노미(taxonomy)란, 쳬계적으로 표준화하고 분류한 체계를 뜻한다.

즉,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친환경이라고 하면 많이 쓰이는 영어단어가 Green이다.

Green과 Taxonomy를 붙인 단어가 그린 택소노미로,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취지로 유럽연합(EU)이 2020년 6월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특히, 전세계의 친환경 분야에 대해 유럽이 주도적으로 리딩하고 있기에, EU에서 방향성을 정하면 전세계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그린 택소노미를 EU 택소노미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린 택소노미에 등록되면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장기적으로는 환경 친화적인 산업을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택소노미가 분류 기준이라고 했다.

제안 기준에 대해 연관된 국가들이 모두 동의를 한다면 이의가 없겠지만, 분류 기준 관점에서 천연가스와 원전을 그린(친환경)으로 포함시키느냐 아니냐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었다.

기존에는 EU 회원국 중 원자력발전에 전력생산의 70%의 의존도를 갖는 나라들(프랑스, 체코, 핀란드 등)은 찬성 입장을 보여왔고,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최초의 분류 이래,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등에 집중하고자 했으나, 날씨 조건에 따라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으로 인해 에너지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EU는 원전과 천연가스를 과도기에 꼭 필요한 산업이라는 이유로 2021년 12월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서 천연가스와 원전을 포함시켰으며, 2022년 2월에는 천연가스와 원전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발의했다.

원문 상세 내용은 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U 그린 택소노미와는 달리, K-택소노미는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소력, 연료전지, 석탄을 제외한 액화/가스화 에너지,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LNG 등으로 규정하면서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1KWh 기준 탄소배출량으로 보더라도 석탄은 991g, 태양광은 54g, 원자력은 10g 수준으로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친환경 에너지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탈원전 정책을 진행중인데, EU의 방향성이 원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점차 기울면서 우리나라 정책에도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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