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뉴스기사 링크 걸어도 되나요?

마침 블로그에 유튜브 링크를 걸어도 되는지 조사하면서 공부(?)를 한 탓인지, 용어들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같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고, 적용 범위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문사 저작권 관련 공지

모든 신문사가 동일하지는 않을 수는 있어도, 큰 골격 관점에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참고로 직접링크(딥링크, deep link)만 소개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유튜브 컨텐츠처럼 단순링크와 직접링크까지는 허용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직접링크의 경우 좀더 살펴 봐야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유튜브 건에서도 링크의 저작권 침해 방조나 불법 컨텐츠 유통을 조심하라고 했던 내용을 상기하면 유사한 것 같습니다.

한국언론재단의 언론자율규정-디지털 뉴스 컨텐츠 이용규칙을 살펴보면

특히, 직접 링크의 경우 아래의 사례를 인용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링크는 거의 홈페이지 첫화면이므로 의미가 없고, 직접링크를 인용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주의사항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죠.

  1. 직접링크의 적법성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문제는 별도로 볼 수 있다.
  2. 만일 링크 자체는 적법하지만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영리)을 추구했다면, 민법상 부당이득, 즉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동력을 이용해 재산적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실을 준 것’에 해당될 수 있다.

※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온라인게시판 등)의 경우, 위의 상업적 이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는 상업적 목적의 이용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직접링크의 업무적·상업적 이용 사례>
(1) 외부 업체(홍보대행사 등)를 통해 직접링크를 활용한 온라인게시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2) 직접링크 방식으로 해당 기관(회사)의 관련기사를 모아 사내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3) 직접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모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 (예. 온라인 뉴스게시판 상품 판매)



요약

  • 단순링크는 안전함
  • 직접링크는 안전한 편이나, 업무적/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됨
  • 유튜브와 달리, 프레임/임베디드 링크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인식함
  • RSS는 개인이 혼자 뉴스를 보는 것으로는 괜찮지만, 그것을 다른 곳으로 내용을 제공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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